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란? 중요성, 실제 사례

1.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의 기본 개념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는 국제 통화 기금(IMF)과 같은 국제 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특정 국가가 외화 결제능력에 문제가 생겨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다른 나라들이 자금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는 국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갑자기 큰 자연재해를 겪거나 경제적 위기에 처해 수입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하게 되어 국제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능력, 즉 '외환 결제능력'이 부족해지면,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해집니다.

이때 다른 나라들이 자금을 지원해주어 그 나라가 외환 시장에서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고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제 금융 용어에서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는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사전담보로 결제이행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s)과 달리 생존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survivors pay) 방식이라고도 한다.

2. 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가 중요한가?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면 그 영향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심각한 외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이때 IMF는 이들 국가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여 더 큰 경제적 혼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3. 실제 사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아이슬란드와 그리스는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통화 기금과 유럽연합(EU) 등은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를 활용하여 이 나라들에 금융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나라는 경제를 회복할 시간을 벌었고, 점차적으로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