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란? 예시, 문제점

공공재란?

공공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지 않는 재화를 말합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금융 용어에서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재의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비선택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다.

비경합성 (Non-rivalry)

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공공재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동시에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비배제성 (Non-excludability)

비배제성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공공재의 사용을 독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공공재의 예시

사례 1: 공기

공기는 대표적인 공공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공기를 자유롭게 숨쉬며 사용합니다.

한 사람이 공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기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누구도 다른 사람의 공기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례 2: 거리의 가로등

거리의 가로등도 공공재의 좋은 예입니다.

가로등은 밤에 거리를 밝게 비춰주어 보행자와 운전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 사람이 가로등 불빛을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빛의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나 자유롭게 가로등의 빛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국방

국방도 공공재에 해당합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국방 서비스는 모든 국민을 보호합니다.

한 사람이 국방의 혜택을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받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국방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므로 누구도 배제될 수 없습니다.

공공재의 문제점

공공재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그 특성상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임승차 문제 (Free-rider Problem)

공공재는 비배제성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무임승차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 문제는 공공재를 사용하면서도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지만, 일부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재 제공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공공재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과소공급 문제 (Under-provision Problem)

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절히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공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때문에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공공재를 제공하려고 해도,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재의 공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의 해결책

공공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정부의 개입

정부는 공공재를 직접 제공하여 무임승차 문제와 과소공급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 경찰, 소방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제공하여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금을 걷어 공공재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세금과 보조금

정부는 세금을 통해 공공재의 비용을 부담하고,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제공하여 공공재의 공급을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가로등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며, 공공재의 질을 유지합니다.

공공재와 사적재의 비교

공공재와 사적재의 차이를 이해하면 공공재의 특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적재 (Private Goods)

사적재는 공공재와 달리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즉, 한 사람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독점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 옷, 자동차 등이 사적재에 해당합니다.

비교 예시

공공재

가로등, 공기, 국방

사적재

음식, 옷, 자동차



공공재는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사적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적재는 개인이 구매하여 소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공기, 가로등, 국방 등이 대표적인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와 과소공급 문제를 가지지만, 정부의 개입과 세금 및 보조금 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의 개념을 이해하면, 경제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경제 지식을 쌓아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