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환율제도, 자유변동환율제도란? 장단점

고정환율제도란?

고정환율제도는 한 국가의 통화 가치를 다른 나라의 통화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고정시키는 환율 제도입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고정환율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는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 간의 환율 변동을 최소화하여 경제 안정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예시: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

홍콩은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홍콩 달러(HKD)는 미국 달러(USD)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외환 보유고를 사용하여 시장에서 달러를 사고팝니다.

예를 들어, 홍콩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려 하면, 홍콩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홍콩 달러를 사들여 가치를 유지합니다.

자유변동환율제도란?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유롭게 변동하는 환율 제도입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은 환율에 개입하지 않으며, 시장의 힘에 의해 환율이 결정됩니다.

이 제도는 외환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환율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도록 합니다.

예시: 미국 달러와 유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우, 미국 달러(USD)와 유로(EUR)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따릅니다.

이 두 통화의 환율은 외환시장에서의 거래에 따라 변동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경제가 호황을 맞이하여 외국인들이 미국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게 되면,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경제 금융 용어에서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와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외환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율제도이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특정 수준의 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국제수지 균형을 먼저 고려해야하는 제약이 따르고 불가피하게 자본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s)이 악화되거나 대외 불균형이 지속되면 환투기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 수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다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충격의 흡수 능력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은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어떤 환율제도라도 ① 통화정책의 자율성 ② 자유로운 자본이동 ③ 환율 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를 삼불원칙(impossible trinity, trilemma)이라고 한다.

고정환율제도의 장단점

#### 장점

#### 환율 안정성 고정환율제도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여 경제 안정을 도모합니다.
기업들이 해외 거래를 계획할 때 환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역 촉진

환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무역 거래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무역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단점

외환 보유고 소모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외환 보유고의 소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정책의 유연성 제한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경제 정책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를 자유롭게 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장단점

#### 장점
#### 경제 정책의 유연성 정부나 중앙은행은 환율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경제 정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금리나 통화 공급량을 조정하는 데 유연성이 있습니다.

시장 조정 기능

외환시장이 자동으로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여 환율을 조정합니다.

이는 경제 상황에 맞춰 환율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합니다.

단점

환율 변동성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시장 상황에 따라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역 거래와 해외 투자에 있어 리스크를 증가시킵니다.

예측 어려움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면 기업들이 미래의 환율을 예측하기 어려워져 경영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의 비교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 안정성과 무역 촉진에 유리하지만, 외환 보유고 소모와 경제 정책의 유연성 제한이 단점입니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는 경제 정책의 유연성과 시장 조정 기능이 장점이나, 환율 변동성과 예측 어려움이 단점입니다.

각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 목표에 따라 적절한 환율 제도를 선택합니다.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선택은 그 나라의 경제 안정성, 외환 보유고, 무역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결론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는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 안정성과 무역 촉진에 유리하지만, 외환 보유고 소모와 경제 정책의 유연성 제한이 단점입니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는 경제 정책의 유연성과 시장 조정 기능이 장점이나, 환율 변동성과 예측 어려움이 단점입니다.

각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 목표에 따라 적절한 환율 제도를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