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란? 예시, 장단점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란?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는 한 금융기관이 동일한 사람이나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대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의 목적은 한 사람이나 기업이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A라는 회사에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하는 규칙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A 회사가 만약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 은행이 큰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경제 금융 용어에서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은행법 제35조는 동일인(개인･법인 포함) 및 동일차주(동일인 및 이와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각각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20% 및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동일인･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 동일차주 구성, 환율 등의 변동,
신용공여를 받은 개별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 양도･양수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 없이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여건 급변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신용공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한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BCBS)가 도입하여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거액익스포저 규제와 사실상 동일한 제도이다.

왜 필요할까요?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1. 위험 분산: 금융기관이 하나의 대출자에게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면,

그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이런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2. 금융 안정성 유지: 여러 고객에게 고르게 대출을 분산시킴으로써,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책임 있는 대출 유도: 금융기관이 무리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신중하게 대출 심사를 하게 만듭니다.

예시로 알아보기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A 은행과 B 회사

• 상황: A 은행은 B 회사에게 500억 원의 대출을 해주려 합니다.
  
• 문제: 하지만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가 적용되어,
  A 은행은 B 회사에 최대 300억 원까지만 대출해줄 수 있습니다.
  
• 결과: A 은행은 B 회사에 300억 원까지만 대출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른 조건으로 조정하거나, . B 회사는 다른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찾아야 합니다.
  
  

예시 2: 개인 대출

• 상황: 김씨는 C 은행에서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싶어 합니다.
  
• 문제: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에 따라,
  C 은행은 김씨에게 최대 1.5억 원까지만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 결과: 김씨는 C 은행에서 1.5억 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0.5억 원은 다른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아야 합니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의 장단점

장점

1. 위험 관리: 금융기관이 특정 대출자에게 과도한 의존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안정성: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3. 투명성: 대출 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집니다.
   
   

단점

1. 대출 제한: 대출 한도가 제한되어 있어,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복잡성 증가: 대출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다른 금융기관 의존: 대출자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는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줄이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은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대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기업에게는 다소 제한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