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스-스티걸법이란? 주요 내용, 예시, 도입 배경, 중요성

글래스-스티걸법이란?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은 1933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대공황 이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은행의 지나친 위험 투자를 제한하고,
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여러분이 은행에 저축한 돈이 은행의 투자 실패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글래스-스티걸법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하여
상업은행이 소비자의 예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합니다.

경제 금융 용어에서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 공식 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카터 글래스(Carter Glass)와 민주당 하원의원 헨리 B. 스티걸(Henry B. Steagall)이 공동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통상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라 불린다.

은행들의 고객 자산을 이용한 방만한 투자행위가 1929년의 주가폭락과 그에 이은 금융위기 및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은행개혁’과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동 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의 핵심 내용은 기존 은행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은 증권의 발행 및 인수가 금지되고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도 금지되었으며,
투자은행은 일반인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수 없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에 임직원의 겸직이 금지되었다.

또한 동 법을 통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를 설립하여 연방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설치하였다.

동 법 시행 이후 미국에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영역이 엄격히 분리되어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메릴린치 등은 투자은행으로,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시티뱅크 등은 대형 상업은행으로 성장하였다.

동 법에 대해서는 경쟁을 제한하여 금융산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는 부정적 평가와
수십년에 걸친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1999년 11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월스트리트 상업은행들의 로비력이 맞물리면서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및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이 제정됨으로써 글래스-스티걸법의 핵심 조항은 폐지되었다.

글래스-스티걸법의 주요 내용

글래스-스티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상업은행은 예금과 대출 업무만 수행하고,
투자은행은 증권 발행과 거래 업무만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금지

상업은행은 증권 관련 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임직원 겸직 금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직원이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예시로 이해하는 주요 내용

한 상업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동시에 증권 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글래스-스티걸법은 이러한 상업은행이 투자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글래스-스티걸법의 도입 배경

글래스-스티걸법은 1929년 대공황 이후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은행이 과도한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다가
투자 실패로 인해 파산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소비자가 예금을 잃었습니다.

글래스-스티걸법은 이러한 금융 위기를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의 위험 투자를 제한하고,
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예시로 보는 도입 배경

1929년 대공황 당시, 많은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의 역할을 하면서
고위험 증권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권 시장의 붕괴로 인해 많은 은행이 파산하였고,
소비자들은 예금을 잃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글래스-스티걸법이 도입되었습니다.

글래스-스티걸법의 중요성

글래스-스티걸법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하여
은행의 위험 투자를 제한합니다.

둘째, 소비자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셋째,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합니다.

글래스-스티걸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글래스-스티걸법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은행의 위험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금융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하여
경제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글래스-스티걸법의 폐지와 그 영향

글래스-스티걸법은 1999년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가 다시 통합되었고,
금융 기관들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예시로 보는 폐지와 그 영향

글래스-스티걸법이 폐지된 이후,
많은 상업은행이 다시 투자은행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위험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08년 금융 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였습니다.

결론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은 1933년 대공황 이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한 법입니다.

이 법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1999년 폐지된 이후에도 그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글래스-스티걸법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과
위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